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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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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금 승소] 고이율 이자 지급 약속을 어긴 상대방을 고소하여 승소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20
    • 조회수 5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였고,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고이율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수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일부는 독촉 끝에 변제받았으나, 

    1억 2천만원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차일피일하며 이를 미루고 주지 않았고, 

    대여가 아닌 투자금이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여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민사팀은 관련 카카오톡, 기존 금전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각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한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소 제기시부터 연 1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상환이나 지연이자 청구를 위하여 ‘전부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태림의 꼼꼼한 검토와 주장을 통하여 

    패소된 부분이 전혀 없이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높은 지연이율까지 부과하여 반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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