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미성년자)이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 

관련 피소 사건(소년심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여,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검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소년심판 과정까지 일관성있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이였고,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는 진술들이 다수 발생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서 대응하였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잘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소년사건 특유의 보조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범적인 생활이 소년 재판에서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소년 재판부는 1호, 2호, 5호처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년원 등에 입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소년재판까지 일관적인 주장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였기 때문에 소년원 입소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 보호 사건이 범죄의 중대성 보다는 

재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판이라는 

특이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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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