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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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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방어] 학폭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성공적 방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22
    • 조회수 5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유명 연예인이 되자 

    각종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 친구의 과거 전력에 대한 글을 남기다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번에 걸친 과거 사정과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술이 여러 글의 내용과 대부분 합치한다는 점, 

    학폭 가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학폭 시기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게시글 중 75% 이상이 사실과 합치됨을 인정하였고, 

    학폭 가해자의 청구 금액 중 95% 가량을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유명연예인들 중 과거의 잘못(학폭 등)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너무나 과거의 일로 증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본인들의 친구들이 자신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학생을 오히려 허위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며 비난하고, 

    소속사의 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려질 수 없고 그 진실의 여부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밝혀질 수 있으며, 

    위 사건 또한 재판 진행과정에서 의뢰인과 인연이 없던 주변인, 선후배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진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판결이 날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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