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가해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위 학교폭력 신고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학교 수업을 듣느라 바빴기에, 

학교폭력 사건을 대응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들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증인들을 조사하지 않고 게을리한 조사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학교폭력과는 어울리지 않은 학생임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 처분을 받았고, 

가해학생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말이 엇갈리는 경우 증인의 확보가 중요하고, 

증인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기 전 학교폭력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강력한 항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억울한 결과를 받고는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를 유의하셔서 태림과 함께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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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