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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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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불송치] 해외사이트 마약 구매 및 투약 의심 불송치 결정

    • 구분 형사,마약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27
    • 조회수 20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 유니크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사이트에서 코인으로 주문을 했으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2년뒤에 갑자기 경찰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의뢰인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먀약전담변호팀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제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먼저 의뢰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사이트에 코인을 지급할 당시에 의뢰인이 신발이나 벨트 등 

    유니크 상품을 여러 개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의뢰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정도로 상당한 의심을 가졌으나, 

    의뢰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실제 사건 당시에 코인으로 유니크 신발 등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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