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검색키워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위반으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검색키워드에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키워드를 설정하였던 사건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설정행위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법리를 동원하여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네이버 키워드 설정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표시를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네이버 검색키워드의 타인의 상표를 설정한 것이 명백한 사건으로, 

특별한 법리적 구성과 설득이 없는 경우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수사관이 이러한 복잡한 법리를 잘 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불송치결정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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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