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무혐의] 썸 타던 사이의 성범죄 고소 무혐의 방어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02
    • 조회수 26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 11.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초 고소인이 주장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고, 

    고소인이 문제삼는 스킨쉽 당시 고소인의 의식이 멀쩡하였으며, 

    오히려 성적인 유혹과 추행에 가까울 정도의 애무 등 스킨쉽은 

    고소인이 먼저 하였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