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11.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초 고소인이 주장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고,
고소인이 문제삼는 스킨쉽 당시 고소인의 의식이 멀쩡하였으며,
오히려 성적인 유혹과 추행에 가까울 정도의 애무 등 스킨쉽은
고소인이 먼저 하였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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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