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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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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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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 중 1명을 폭행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함으로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 경찰관 등과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정도, 재범가능성,
기타 범행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원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양형변론이 매우 유효적절하게 반영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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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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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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