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홈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
반대 세력이 불법용역 업체를 고용하여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 등을 교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의 점과,
이를 교부받은 교인들 중 일부가 상대 세력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특수상해의 공동정범’ 이라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전기충격기’를 교부한 것은
반대 세력의 폭력 행위 상황에서 정당방위 차원의 호신용품으로 제공한 점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충격기’ 가 폭력행위처벌법 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일부 교인들의 전기충격기 사용행위에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과 같이 ‘전기충격기’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교인들의 호신용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일부 교인들의 특수상해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예상 가능하였다거나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