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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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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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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있었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모욕, 협박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수 년전에 있었던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폭행 및 상해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주장하였고,
모욕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점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고소사실은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폭행 및 상해는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모욕 역시 불기소,
타 고소사실 중 일부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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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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