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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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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기소유예]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13
    • 조회수 428

    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님은 우선 의뢰인이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서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후 위 사건 이외에 다른 성매매 건은 없는 것은 확인하고, 

    지금까지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건수가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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