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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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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집행유예] 6,400만 원의 사기 후 8년 간 잠적한 의뢰인 집행유예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346

    본 사건 의뢰인은 친형의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결국 형의 사업이 부도나 잠적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이 친구들과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이 당시 잠적하였던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간 친구들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왔으며, 

    그 돈으로써 친구들과 원만히 화해 및 합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화해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법적으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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