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불송치] 실제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30
    • 조회수 24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구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황급히 연락을 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 큰 문제라며 빠른 대처를 원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심각성으로 인하여 

    태림의 형사 대응팀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해당 음란물의 구입 경위를 세세하게 살피며 

    실제 사실관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구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으며 실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관계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또는 구입에 관한 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컸기에 

    부모님과 함께 노심초사하며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의 수사결과는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이 초기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대응 중 하나일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