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구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황급히 연락을 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 큰 문제라며 빠른 대처를 원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심각성으로 인하여
태림의 형사 대응팀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해당 음란물의 구입 경위를 세세하게 살피며
실제 사실관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구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으며 실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관계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또는 구입에 관한 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컸기에
부모님과 함께 노심초사하며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의 수사결과는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이 초기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대응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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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