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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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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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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에 휘말렸으나 불기소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1-02
    • 조회수 21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추행을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체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성 심리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며,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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