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드카페 등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며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다가 

보다 충실한 변론을 위해 변호인 교체의 목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내용의 허점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 입장에서 당시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촘촘히 재구성하여 

두 사람 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서 등 변론을 통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명했고, 

결국 경찰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띤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쪽으로 방향성이 부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미리 파악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안, 즉 수사기관의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 

실제 발생했던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타이밍이 매우 적절했고,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