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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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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1-06
    • 조회수 19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역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범죄에 연루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가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당시의 자료와 

    그 후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정리하였고 

    이를 경찰 조사때부터 잘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및 입장으로 인하여 

    재판까지 범행 가담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로 인한 처벌시 

    실형 선고로 인하여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초기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그 가담의 정도 및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달리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중대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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