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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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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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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유사강간 고소] 지인의 남자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 고소하여 피의자 송치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1-22
    • 조회수 16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자해를 시도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불송치가 예상되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어 구두 진술이 힘든 상황이었고, 

    구두 진술을 대체할 만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서에는 구두로 전달하지 못했던 성추행의 수위가 적혀 있었고, 

    형량이 더욱 높은 준유사강간 행위로 죄명이 변경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관님께 위 진술서를 바탕으로 예정에는 없었지만 

    2차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죄명을 준유사강간죄로 변경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준강제추행의 혐의에서 

    더 높은 형량의 준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진술 조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이 불송치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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