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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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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결정 원결정유지] 사이버렉카 유튜버 고소하여 가압류 성공 및 이의 기각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2-18
    • 조회수 141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이른바 '사이버 렉카', '렉카 유튜브'인 가해자가 

    학원과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유튜브는 유명한 유튜브는 아니었지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은 유튜브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영상이 계속 남아 있어 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심지어 학원 관련자 및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다 참다 못해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오셨습니다. 



    이에 태림은 해당 유튜브의 후원계좌 등을 통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즉시 확보한 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법적조치와 함께

    재산 은닉을 대비하여 후원계좌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받아 냈고, 

    거액의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자산이 가압류되자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위협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태림은 추가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가압류를 풀어달라며 

    가압류 이의절차를 신청했으나 

    태림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더 이상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와 같이 강력한 법적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태림 전문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최근 '사이버 렉카', '렉카 유튜브' 등을 통해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전파 됨으로써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이버 렉카에 대하여

    조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역시 이러한 사이버 렉카에 대한 

    다수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 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 드렸습니다.


    이 사건 역시 태림 전문팀의 조력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기존의 손해 역시 일부라도 

    보전 받으신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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