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이하여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 중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법원에서 굉장히 

엄히 다루는 범행이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결코 적지 않아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이외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일반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금방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음을 적극 어필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무사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고형이 높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합의에 급급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생각보다 큰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피해자들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만한 주장과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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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