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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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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 기소유예]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했었던 특수절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2-20
    • 조회수 185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절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신원이 확인된 의뢰인 한분은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다른 의뢰인과는 모르는 사이라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결과 수사기관이 

    다른 의뢰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 전에 의뢰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원을 밝히며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입회하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원을 밝혔고,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거짓말을 한 것은 

    수사과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되어 

    감싸주려 했던 행동이었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가져간 재물은 

    증정용 샘플 영양제와 영양제가 담겨있던 빈 박스였는데, 

    사실상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재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위 재물을 가져갈 당시 

    재화의 가치가 떨어져 절도의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당초부터 절도의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을 변론하였습니다. 



    한 의뢰인은 기소가 될 시 

    직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두 의뢰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전과가 남는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의 경우 CCTV 등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범이 아님을 주장하게 되면 

    조사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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