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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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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집행유예] 한 달 동안 2번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 구분 형사,음주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2-24
    • 조회수 148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로부터 한달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기간 내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세 번째 음주운전 행위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두 번째 음주운전 행위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교도소를 가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고 

    하루빨리 두 사건을 병합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할 경우 

    피의자가 사건 병합을 하지 못하도록 

    기소를 늦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하루빨리 기소를 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기소 검사님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전달한 끝에 

    의뢰인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 받을 수 있었고, 

    재판부에도 의뢰인의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차례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조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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