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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해 벌금] 술자리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 벌금형 판결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3-05
    • 조회수 91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동상해로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황이긴 하였으나, 

    각각 단독 폭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고, 

    피해자측과는 이 사건이 의뢰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 적정한 금액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피해자도 

    저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듣고 나서는 

    합의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고, 

    금액 역시 당초 피해자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3분의 1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건의 발생 경위등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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