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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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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승소] 2일 만에 청구 금액 전액 상대방이 지급한 사건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3-14
    • 조회수 195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시 상대방과 만날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위약금 약정을 한 합의서를 

    작성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시하는 

    합의서 내용대로 작성해도 되는 지 

    태림에게 조언을 구했고, 


    태림은 의뢰인이 요구 받은 

    합의서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합의서 작성에 조력하였고, 


    합의서를 토대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750만 원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구상금 청구를 제안 드렸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특별히 원하는 

    형식과 증거로 구성하여 

    구상금 소장을 준비해 

    법원에 접수하였고, 


    상대방은 구상금 청구 소장을 

    송달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태림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의 압박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혼자서만 합의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길고 긴 소송에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닌 지 

    많이 고민하셨다 했으나, 

    소장을 접수하자 마자 

    예상보다 빨리 

    구상금 청구한 금액 전액을 받게 되어 

    놀라워 하시며 연신 고마워하셨습니다.


    간혹 소송이 길어져 

    힘든 상황이 닥칠까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태림의 도움을 받아 

    대방을 확실하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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