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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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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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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후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데,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이종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있었던 터라,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특가법상 도주치상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알코올수치 측정 여부, 사고 직후 대처 등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이를 고려하여 수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부분만 기소가 되었고,
사고 이후 대처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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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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