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에너지 분야 개발 및 시행 등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으로

과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대기업 출신 지인(고소인)과

협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견해 차이로 협업이 결렬 되었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이 나가면서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의 공동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혼자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몇 년 전에 나갔던 고소인이 

갑자기 “자기 지분을 달라”며 

의뢰인에게 가처분을 걸면서, 

고소인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쫓아냈다고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식 지분관계, 협업 탈퇴, 문서 작성시점 등 

여러 쟁점이 섞여 있었고, 

상대방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둔 상태라 

단순히 형사법 뿐만 아니라 

상법, 민사법까지도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쪽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될만한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법원 결정문을 보고 

경찰이 혹여 잘못된 예단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태림 전문팀은 이에 따라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당시 이메일 내역,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 전문팀은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 

이후 세금납부 현황 등도 

면밀히 방어하였고, 

특히 메시지 내역 중 고소인의 주장과 

치명적으로 모순되는 내역을 찾아내 

이 부분을 위주로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증거 등은 

의뢰인 혼자서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료들 중 고소인의 주장과 

치명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을 찾아낸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법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출신으로 

민사/상사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태림 전문팀의 역량이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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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