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친목 대화방에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고소한 사람들은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만들었고

이를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허위사실이 퍼지게 되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 

의뢰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즉 이른바 정통망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명

예훼손 무혐의를 많이 받아본 로펌을 찾다가

법무법인 태림을 추천받아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이미지 파일을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며

본인도 내용이 허위인지까지는 잘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를 전달하였다는 점 등의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태림 형사팀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 관련,

해당 글의 내용이 

실제 허위라고 보기에부족한 부분과

공익적으로 알려야 하는 부분 역시 

존재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론적인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왜 그런 게시물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왜 사람들이 이를 공유하였는지

해당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였는지 등을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에게 해당 행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달한 내용이 약간의 차이, 

또는 과장된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의뢰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이를 친목 대화방에 

전파하게 된 것이고 

개인적인 다툼이나 악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내용상 이를 공익에 관한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전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난생 처음 명예훼손이라는 죄로 

경찰서를 가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으나, 

최종적으로 처분을 받으신 이후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게시물을 단순 전달, 게재하는 경우

(예컨대 ‘받글’ 등을 단순히 공유하는 경우) 등에도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를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공익 목적’, ‘고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다수의 판례에서 무죄가 나온

법리를 꼼꼼히 차용하여, 

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풍부하게 인식 및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과 같이 

다수의 무죄, 무혐의 결정을 받아본 팀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태림 형사팀의 역량에 기반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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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