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가

갑작스레 전세사기(또는 빌라사기)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실제 빌라 분양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었고

의뢰인은 지인 부탁에 따라 

아주 잠시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고 

명의만 잠깐 빌려주는 것인 줄 알았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함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였기에

경찰에 고소를 당하신 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주변에 입소문을 듣고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빌라사기 등이 크게 이슈되던 시기라 

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칫 큰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림 형사팀은 위 사건에 의뢰인이 

휘말리게 된 구체적 경위, 

선분양 등에의 가담 여부, 

계약서 작성 경위, 

실제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꼼꼼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한 점이 없다는 부분, 

오히려 의뢰인은 큰 손해를 보았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부분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태림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나 단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빌라사기 등에 대하여는 

경위를 불문하고 엄벌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에 (경위를 불문하고) 약간이라도 휘말리는 경우 

자칫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리 및 증거 위주로 이루어진

꼼꼼한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부당한 처벌을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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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