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태양광 시공업체에서

의뢰인이 보유하던 토지 위에

20억 정도를 투자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향후 평생 SMP 전기요금을

연금처럼 받아서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태양광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수 억원을 지급하였는데

막상 설치할 때가 되니

원래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들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공에 추가 비용도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공업체는 알고 보니 

자금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서

계약금을 받아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진행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태양광 시공 분쟁을 다수 해 본 경험이 있었던 바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서 및 상황 등을

설명 듣고 여러 현실적인 법적 조치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상담 직후 즉시 가압류에 착수하여 

해당 시공회사의 사업계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시공회사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며 

가압류 해제를 부탁하였고

시공회사와의 협의 끝에 

기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태양광 시공사기가 만연하고 있고

특히 태양광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내용을 잘 모르고 

지인 등 아는 사람의 설명만을 믿고 

덜컥 계약서에 사인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적절하게 잘 계약하여 설치하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아무런 자문 없이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서에 있는 독소조항들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급적 계약 체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하며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 

문제 발생 즉시 이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 태림의 자문을 받으시어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발전시설에 설치될 용량이 몇 KW인지

설치시 예상되는 발전량이 얼마인지

시공기간은 얼마인지

계통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패널 등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국산제품 등 품질이 좋은 패널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며

만약 이러한 확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기지급한 대금 등을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하여도 

잘 살펴보고 약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발전사업허가 신청만 하고 나면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식으로 

독소조항을 넣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 사건(소송, 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체결 후의 분쟁 단계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 특수 법리상

일반 변호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법무법인 태림의 

에너지 업무 담당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