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물품을 구매한 이후 본인이 생각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신 마음에 물어물어
태림 형사팀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케이스로,
태림 형사팀과 당시의 물품구매 상황이나
상품소개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태림 형사팀은 해당 내용에 비추어
아예 죄 자체가 되지 않는 건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취지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적으로 “각하”
처리를 함으로써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당황스러웠던 고소사건에서
무사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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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