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 불기소] 물건 사간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각하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4-09
    • 조회수 201

     


     

    의뢰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물품을 구매한 이후 본인이 생각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신 마음에 물어물어 

    태림 형사팀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케이스로

    태림 형사팀과 당시의 물품구매 상황이나 

    상품소개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태림 형사팀은 해당 내용에 비추어 

    아예 죄 자체가 되지 않는 건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취지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적으로 각하
    처리를 함으로써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당황스러웠던 고소사건에서 

    무사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