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 

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

의뢰인 포함 의뢰인 가족 등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무분별하게 전송하였으며 

때때로 의뢰인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의뢰인의 배우자 주거지에 

조직폭력배를 대동하여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동시에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피의자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약 500여건이 넘는 메시지에 담긴 

구체적인 표현을 따로 정리하였고

각 메시지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는지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메시지 모두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한 이후에 전송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이상 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 

즉 중단 요청을 하였는지, 

가해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감이 조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을 통하여 

가해자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스토킹 행위 전반을 자세히 설명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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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