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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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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가압류 인용] 사진 무단 유포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4-24
    • 조회수 481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능성 속옷 매장에서 속옷을 입고 구매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매장을 운영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하여 

    기능성 속옷을 착용하였고, 

    갑자기 피고로부터 착용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느냐라는 

    권유를 받아 당황하였으나, 

    기능성 속옷 개선 연구에 활용 목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중에게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의 속옷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의뢰인이 언제 피고의 매장에 방문했고, 

    어떠한 경위로 속옷을 착용한 채로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이후 자신의 사진이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에게 확실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피고의 재산 상황을 살피고, 

    피고가 임차인으로 현재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피고가 향후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의 판사는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고에게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재산 보전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태양이 어떠하였는지, 

    고의에 의한 행위였는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재산상태를 적절히 파악하여 보전 처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은 

    태림을 통하여 속옷 사진 무단 유포라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므로 

    이끌어낸 사례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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