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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불송치] 호신용품 소지해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방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6-11
    • 조회수 3628

     

     

     

    의뢰인들은 나이가 많고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교인이었는데, 

    교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시기에 분쟁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고, 

    호신용품을 만진 적이 있거나 들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를 사용해 폭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고, 

    나이가 많아 주변에서 경찰 단계에서 자백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자칫 자백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들과 사전 심층 면담을 통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관계, 분쟁이 있었던 장소, 

    의뢰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당시 의뢰인들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나 

    오해를 받게 된 상황

    고소인들과 의뢰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고소인들이 허위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태림은 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워낙 정신이 없고 혼란한 상황이라, 

    젊은 교인들이 주도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의뢰인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해 

    호신용품을 지참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점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폭행을 행사가 이유가 전무하고, 

    고소인이 폭행 행위자를 

    잘못 지목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의뢰인들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들이 스스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빠른 시일 내 수사 단계에서 

    공동폭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형사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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