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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승소] 반환 거절당한 전세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6-12
    • 조회수 3641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대출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및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절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연장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 및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납부한 대출이자 상당액 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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