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생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인물과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장 과정 중 의뢰인은 약 16세 무렵, 

등록상 모로 등재된 자로부터 

직접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전해 들었으나, 

이후 별다른 정리를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등록상 모가 사망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남기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등록정보 일체를 분석하여, 

외관상 등록상 모(母)로 등재된 인물이 

의뢰인을 출산할 수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등록상 모로 기재된 인물은 

해당 시점 이후 혼인이나 동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생모 또한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과거 진술과 주변인의 진술, 

그리고 다양한 간접사실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상 모 역시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 청구에 있어 

의뢰인의 법률상 이익이 

충분히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등록상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인물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아, 

잘못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는 단순한 서류상의 표기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혈연관계 및 

출산 경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母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정황과 과거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인정한 사례로, 

실체적 진실과 서류상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일정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때 가능한바,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어 인용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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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