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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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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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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약 1년 간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고객정보 유출 등의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 및
경업금지약정(퇴사 후 1년 동안 반경 2km 거리안에서 재취업, 개업을 금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이후 위 미용실 근처(도보 4분, 거리 약 220m)에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 및 고객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원고가 주장한 제품 절취, 고객정보 무단 유출 등
불법행위가 부존재 하였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일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주장 가능한 법리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주장 및 제출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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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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