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여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의뢰인의 팬이 의뢰인과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유튜버에게 전달하였고,

유튜버는 제보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비난하여 의뢰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글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버가 게시한 글과 영상 때문에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에 태림이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을

분석해 보니 유튜버가 높은 조회수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내용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더해

교묘히 편집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림은 제보자와 유튜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영상을 본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의 사적인 대화와 내용들이 공개되어 의뢰인이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보자와 유튜버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태림은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과 게시글 내용을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반박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여 제보자와 유튜버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의뢰인에게 비난이 쏟아지도록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태림의 손을 들어주어 제보자와

유튜버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고, 실제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시킨 유튜버에게는 더 큰 액수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유튜버나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발할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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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