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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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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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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
아청법 위반 및 폭행, 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낮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3년을 구형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변론으로 폭행죄에 대하여서는
공소기각, 아청법 위반 및 감금죄에 대하여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 혹은 고의에 준하는 가해를 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없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실된 해명과 진솔한 사과가
피해회복의 첫 걸음임을 주지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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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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