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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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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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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정차하여
잠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불리한 정황으로는 동종범죄가 수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사회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되었으나,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중해지는 추세이니만큼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구속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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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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