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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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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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피해자 머리를 양주잔으로 때린 사건 합의 통해 실형 피한 결과
구분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257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이 그 동안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고령으로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일반상해과 달리 법정형도 실형밖에 없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실제로도 중한 처벌이 수반되는 범죄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다행인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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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상석
  대표변호사
- 정솔잎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