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홈
대표성공사례
이달의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합의성사 후 집행유예
구분 형사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80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하여 도주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불리한 정황으로는
음주운전의 동종범죄가 10년 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합의금액을 요구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금액을
통상적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4년을 구형받았으나,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변론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 혹은 고의에 준하는 가해를 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없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적인 합의금액의 선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상석
  대표변호사
- 김휘연
  수원분사무소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