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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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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청구_인용] 형제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접근금지 신청 인용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18
    • 조회수 15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형제의 협박 등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겪었고, 

    태림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상대방의 기존 협박, 형사 사건 결과 및 상대방의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 행위 등을 면밀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직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부과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인용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간접강제금 역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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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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