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데이트폭력고소, 적극적인 법적 대응 필요 

평소에는 다정하기만 하는 나의 연인이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거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람 사이 일이라는 것이 늘 크고 작은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어떤 날은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내는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누구나 이러한 갈등을 겪는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순간에도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폭력’이다.

의외로 평범한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폭력고소에 순간적으로 쉽게 노출된다. “내 연인은 다~좋은데 가끔 화나면 욱하는 성격 하나만 문제야.”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연인에게서 문제되는 단 한가지가 연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데이트폭력고소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물건을 부수거나,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팔을 물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 욕설이나 폭언, 잘못을 빌겠다며 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시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동 등… 화가 나는 순간에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가 화가 가라앉으면 너무 미안했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너를 너무 사랑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변명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는 ‘그래,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용서해줘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데이트폭력고소는 아직까지도 수면위로 잘 떠오르지 않는다.

데이트 폭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매우 다양하다. 연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데이트 폭력을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데이트 폭력이라도 그것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피해를 당하는 순간에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서 재빨리 녹음을 해두거나, 혹은 시간이 조금 지나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순간에 “그 때 나에게 왜 이러이러한 폭력을 휘둘렀느냐.”라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폭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등 증거 수집을 잘 해 두어야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가까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병원을 방문하고, 수사기관이든 법률전문가든 찾아가야 한다. ‘연인에게 화가 나게 한 내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맞아도 되는 연인은 결코 없다. 어떠한 순간에도 폭력은, 아무리 사소한 폭력일지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당화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단 한 번이라도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다시 발생된다. 그래서 한 번 폭력을 당했을 때, 참지 말고 그 즉시 행동해야 한다.

/법무법인태림 백지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