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로부터 투자를 도와준다는 말에 A가 전달해준 트레이딩 앱을 이용해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해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하려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트레이딩 앱은 가상의 것이었고, 의뢰인이 이체한 현금은 모두 A가 착복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를 고소하기 위해선 A의 신상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A를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A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차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태림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A를 특정,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결국 시간싸움인데 법률 전문가이자 유사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한 변호사가 가장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나, 성격차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저희 태림은 상대방이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 관련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경제활동 등의 기여도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적극 소명해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현재 재산이 많이 형성된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수 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느냐, 오히려 받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한편으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경쟁 병원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이에 저희 태림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주셨습니다. 저희 태림은 경쟁 병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를 병행하였고, 해당 수사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문서송부촉탁 불허가를 다툴 방법을 찾았고,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제도를 통해 이를 다투기로 결정, 해당 자료가 왜 필요한지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체진실을 발견하여 민사 손해배상 및 추가 형사고소를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인용, 해당 수사기록을 확보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수사기록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 법리적 절차를 밟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해당 기록을 통해 큰 손해배상 액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약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았는데, 원 도급사인 K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노무비를 직불받아 A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1심에서는 A회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초과 노무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일단 부동산 감정을 통해 적절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한편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노무비 등이 추가지급 되어야 하므로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전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부분을 제하고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법률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어 1심 소송을 홀로 진행하였다가 전부패소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법률전문가인 저희 태림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리적으로 반환할 의무는 인정하되 일정 부분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일부 승소하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일종의 썸을 타는 관계에서 회식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그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그 동안에 여성분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여 실제 의뢰인과 여성분이 썸을 타는 관계에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며칠 간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은 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에 대한 무고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강간 사건에 대한 방어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그 여성이 알게 되었고, 그 여성은 무고죄 등 처벌 등이 우려되어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성범죄 사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입건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2023. 11.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를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정리한 다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경찰은 최초 고소인이 주장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계속 조사를 이어갔는데,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고, 고소인이 문제삼는 스킨쉽 당시 고소인의 의식이 멀쩡하였으며, 오히려 성적인 유혹과 추행에 가까울 정도의 애무 등 스킨쉽은 고소인이 먼저 하였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검색키워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위반으로 피소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입을 수 있는불측의 손해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검색키워드에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키워드를 설정하였던 사건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입니다.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설정행위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법리를 동원하여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네이버 키워드 설정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표시를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네이버 검색키워드의 타인의 상표를 설정한 것이 명백한 사건으로, 특별한 법리적 구성과 설득이 없는 경우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태림의 변호사들은 수사관이 이러한 복잡한 법리를 잘 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불송치결정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으로, 80년대에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아픔을 많이 겪어 왔고, 이번 사건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특수협박과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중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절대 불가능하였고, 범행은 이미 모두 확인된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는 길은 오로지 벌금형뿐이었습니다.이에 태림은 의뢰인의 과거 정신질환과 병력,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을 최대한 충분히 어필하였고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피고인의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과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가정을 지켜준 점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중의 범행은 일반적인 범행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부분 포기하시고 성의없는 재판으로 일관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주위의 근거없는 소문만 듣고 대응한 후 낭패를 보고 교도소에 복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하더라도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에 유니크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사이트에서 코인으로 주문을 했으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2년뒤에 갑자기 경찰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의뢰인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먀약전담변호팀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제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먼저 의뢰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이 해외사이트에 코인을 지급할 당시에 의뢰인이 신발이나 벨트 등 유니크 상품을 여러 개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의뢰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정도로 상당한 의심을 가졌으나, 의뢰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실제 사건 당시에 코인으로 유니크 신발 등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00교회 신도로 교회가 내부 분열과 두개의 단체로 나뉘어 지면서 두개의 단체가 서로 교회 출입과 관련해서 단체로 대치를 하면서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뒤에 있던 사람의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밀어서 폭행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팀은 우선 당시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 수십개를 일일이 초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뒤에 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다리모양, 의뢰인의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가 가려다가 발을 잘못 짚어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넘어지는 상황 자체도 인지를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영상분석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CCTV 영상에 고소인이 피의자 뒤에서 넘어진 상황이 확인됨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폭행의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현장 영상을 기준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현재 태림을 통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시던 분이었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주소지에서 송달받기도 전에 미리 소 제기 사실을 파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상간녀의 부동산 재산을 미리 보전처분으로 확보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긴급히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생명이라 할 것인데, 저는 상대방이 소장이 주소지에서 송달되기도 전에 미리 소 제기 사실을 확인한 것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더 압박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긴급히 상의 후 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핵심은 신속하게 결정을 받는 것이고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사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왜 이와 같은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바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소장을 송달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길 바랐었고,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간녀 소유 부동산에 의뢰인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의뢰인의 목적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소송 진행 시 보다 여유로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특별한 파탄 사유라고 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 측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위자료까지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는 파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혼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추후 소송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역시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었으나, 이왕 이혼을 하게 될거라면 재산분할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극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도 마음을 바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 등에서 의뢰인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위자료도 따로 의뢰인에게 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명확한 파탄 사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혼을 기각시기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재산분할 등의 청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나간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