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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승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절반으로 감액 성공
- 이혼·상속,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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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과거 원고와 교제하던 중두 명의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아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1년에 태어났고,유전자 검사를 통해의뢰인의 친자임이 명확히 확인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앙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비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원고로부터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 받게 되어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오상원 -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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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기소유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을 통해 불기소 성공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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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고소인을 상대로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강간 및 유사강간 등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의 주장에는매우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적용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만큼의뢰인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자신의 방어권-
박상석 -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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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인용]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 성공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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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미 법원으로부터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법적으로는 의뢰인이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현재까지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이미 확보한 판결문이단순한 '종이 조각'에 그칠 위기에 처하자,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강제집행 절차-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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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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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조정성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손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조정 성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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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사용자)의 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피고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당시 피고는 소방팀 및 기계실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의뢰인에게 “소방주임 등 특정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만약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라며인간관계를 단절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종용했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김선하 -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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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3,000만 원 대여금 주장 기각하고 증여 인정하여 전부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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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원고(사업주)의 밑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원고는 평소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며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그러던 중 2022년, 의뢰인의 차량이 노후되어교체가 필요해지자 원고는 적극적으로 차량 구매를 권유하며본인이 차량 선수금 3,000만 원을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형편상 정중히 거절했으나,원-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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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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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 채권양수 후 대여금 미변제 청구 소송에서 원금·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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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채권자으로부터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적법하게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입니다.당초 피고는 원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며2025년 3월을 변제기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원채권자로부터해당 채권을 양-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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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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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인용] 잠적한 투자 사기범의 주거지 찾아내어 임대차보증금 채권가압류 인용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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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당한 자본을 가진 자산가로,유망한 사업가라고 믿었던 상대방에게 속아수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투자금을 선 지급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수억 원의 투자금이 입금이 되자,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투자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투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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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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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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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기소유예] 가해자의 쌍방 폭행 고소에 굽히지 않고 이끌어 낸 불기소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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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한 폭행을 당하였는데,이때 의뢰인이 방어적으로 휘두른 팔이상대방에게 스쳤다는 이유로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CCTV 증거가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법무법인 태림은서로 없던 일로 하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수사-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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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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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등 조정성립]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및 위반시 위약벌 규정으로 조정성립
- 지식재산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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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규모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로의뢰인의 쇼핑몰을 그대로 베끼고,의뢰인의 상호를 연관 검색어에 뜨도록 하는신생 경쟁 업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상대방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을 따라한 것은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따른 것으로,잘못이 없어 의뢰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양 측의 대립은 극에-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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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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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승소] 3,001만 원의 1심 위자료 전액 승소 항소심에서 전액 방어하여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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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가정 주부로,갑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 가출하여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상간녀를 상대로 1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위자료 전부 기각을 구하며 항소를 하여,의뢰인은 소송 스트레스가 장기화되어 힘들어하셨습니다.-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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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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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불송치] 마사지 업소 관련 성폭행 사안에서 강제성 부인되어 불송치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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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즉각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의뢰-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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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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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조정성립]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 침해 인정받아 보존등기 말소 전부 승소
- 민사,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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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본인의 비용을 들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신축한 실질적인 주인입니다.직접 건축 허가를 받고 감리 및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건물을 완공했으므로,법적으로 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당연히 의뢰인이었습니다.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의뢰인이 아닌 피고(상대방)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의뢰인은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기-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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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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