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반영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역할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인의 부모님으로, 자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태림으로 연락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들 또한 제대로 사건을 알지 못하였기에 발만 구르던 상황이었고, 형사 전문 담당 변호사와 상담 끝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부모님의 빠른 결정으로 태림 또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피고인을 즉시 접견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당시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전달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곧바로 사건을 재정리하였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에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다소 사실관계가 달리 파악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피해가 소액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구속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태림에게 조력을 요청한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지만,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변호인의 도움만큼은 꼭 권장해드리는 바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친형의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결국 형의 사업이 부도나 잠적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이 친구들과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이 당시 잠적하였던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간 친구들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왔으며, 그 돈으로써 친구들과 원만히 화해 및 합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화해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법적으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님은 우선 의뢰인이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서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후 위 사건 이외에 다른 성매매 건은 없는 것은 확인하고, 지금까지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건수가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이해관계인들과의 다툼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및 공사관계자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 동업 정산 부분이 필요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업이 성사된 바도 없음에도 동업을 주장하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업 부분에 대한 입증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태림에서 원하는 소송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주요 쟁점이 아닌 사실관계만 나열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기각시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분쟁은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건축현장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저희 태림은 수많은 건설회사들의 자문과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뿐 아니라 하자보수와 같은 전문 소송 경험과 이로 축적된 내부적인 자료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자보수의 경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동업을 하기 위해 돈을 출자하였다가,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상대방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송달을 시도하고, 끝내 공시송달로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피고)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교회 목사로 재직 중, 노회 의결에 따라 목사 자격을 박탈당하였음에도 목사 자격을 참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빠른 대응을 통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목사 자격을 참칭하였다는 문서가 ‘유튜브 화면 캡쳐, 전단지’ 등에 불과하여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목사 자격이 기재된 곳이 유튜브 영상 화면, 광고 전단지에 불과하여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로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과 주장으로 빠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있었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모욕, 협박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수 년전에 있었던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폭행 및 상해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주장하였고, 모욕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점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고소사실은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폭행 및 상해는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모욕 역시 불기소, 타 고소사실 중 일부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 혐의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태림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태림이 주장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만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전부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바 단순 사고후미조치죄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상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 반대 세력이 불법용역 업체를 고용하여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 등을 교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의 점과, 이를 교부받은 교인들 중 일부가 상대 세력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특수상해의 공동정범’ 이라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전기충격기’를 교부한 것은 반대 세력의 폭력 행위 상황에서 정당방위 차원의 호신용품으로 제공한 점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리고 ‘전기충격기’ 가 폭력행위처벌법 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일부 교인들의 전기충격기 사용행위에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과 같이 ‘전기충격기’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교인들의 호신용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일부 교인들의 특수상해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예상 가능하였다거나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성년자들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다고 신고하겠다.’, ‘미성년자인 우리들과 영상을 찍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을 위반하였다.’라는 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상대방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의 협박 사실을 통해, 애당초 상대방들의 목적이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하고 그 사실로써 의뢰인을 협박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영상 속에 상대방들의 발 이외의 신체부위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억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해당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돈을 차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차용을 했으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의뢰인과의 심층면담 및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의뢰인이 실제 생활고 등을 이유로 주변 지인들에게 10억 상당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실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사업에 잘 풀리면 갚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들은 실제로 이전에 의뢰인에게 받은 도움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경제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고소인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들도 착오로 의뢰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10억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일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