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별(관리업체)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는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만일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위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과태료 처분 시 회차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단일 연도의 감축 목표 미달성에 대해 재차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례 및 입법경위를 검토한 후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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