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흰색 화물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음주 뺑소니)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 사례]

(이전사례: 특가법 뺑소니 사건 관련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는 (음주 뺑소니)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도로 상황상 도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 사례]

또한 다른 차량과 피해차량을 착각하여 접촉사고 이후 정차하지 않고 오인 차량을 따라갔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감정 결과를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 직후와 똑같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갓길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검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음주 뺑소니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최근 음주 뺑소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현장에 이탈한 의뢰인(피의자)이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 감정,

사설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였던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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