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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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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 이끌어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08-25
    • 조회수 65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해킹되어 어디에 전화하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직후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였기에 신속한 수사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의뢰인이 방문한 당일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 의뢰인이 봤던 현금 수거책의 인상착의와 전달 장소를 특정하여 CCTV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용 등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민·형사상 가능한 조치를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

    3. 처분결과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였고, 결과적으로 현금 수거책을 기소하여 현재 공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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