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진행 , 담당수사관 교체 신청 성공 "

1. 사건개요

의뢰인(고발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저지른 피의자들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처분을 이끌어냈으나,

위와 같은 검찰의 보완수사처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담당수사관은 피의자들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의뢰인들의 요구는 모두 묵살한 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발언들을 되풀이하며 소극적이고 미진한 수사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의 불공정하고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김상현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담당수사관에게 보완수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피의자들의 횡령 관련 예금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쳐 증거를 은닉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소재 및 피해자 생사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발언만을 되풀이하며 피의자들의 예금계좌, 피의자들 및 피해자의 소재파악조차 전혀 진행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담당수사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담당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이 피의자들과 대질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의뢰인들의 수 차례의 요청 및 피해자를 부양해왔던 의뢰자들이 생사불명 된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들을 모두 묵살하는 등 소극적이고 미진한 수사태도를 보여 왔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 3. 처분결과

관할 경찰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공정 수사 및 미진한 수사가 우려되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교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