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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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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행 사건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08-30
    • 조회수 71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행 사건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교제하였으나, 전 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 노려보고,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 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고 이로인해 의뢰인의 노트북, 신발, 핸드폰 등이 훼손되어 전 애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윤성현 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친구의 진술서와 의뢰인의 상해 부위 및 피해 물품의 사진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외에도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친구 및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접근한 정황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박상석, 오상원,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전 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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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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