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견물림사고] 9세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딸(사건 당시 만9세)은 농장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의 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였다가 대형견에게 심하게 물려 허벅지 피부가 찢어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절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견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피의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 대신 오로지 보험사를 통해 터무니 없는 배상액만을 제시하고 정작 피의자 본인은 연락도 잘 되지 않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피의자가 농장에 놀러 온 아동들이 대형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형견을 통제할 수 없는 피의자의 딸에게 대형견의 목줄을 쥐어주고 이후에는 의뢰인의 딸이 대형견을 만져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은 사건 이후에도 다른 개를 키우며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 딸의 병원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딸이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역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의자가 다른 개를 키움으로써 반성은 커녕 의뢰인 측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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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